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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 이유랑 선고가 다르다? 법원, 이젠 판결문도 못 쓰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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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예지
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6-02-09 08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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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 이유에선 B가 잘못이라면서주문에선 C에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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